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누1336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
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관리법’이라 한다) 기본법(이하 ‘부담 너지법 라 한다)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이 2018년
4. 부산고등법원 2018.05.18 선고 2017누23384 판결
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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